건전한 게임생태계 복원을 위해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통한 기반을 다지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발제자들은 잘못된 규제가 게임산업의 걸림돌이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로 행정규제를 억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경쟁 심화, 산업 생태계 양극화 등으로 성장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주제 발표는 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회장의 ‘게임산업 지속가능 발전방안’, 명지대 최현선 교수의 ‘게임산업 규제 정책 방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게임산업과 문화’가 진행됐다.

이동연 교수는 2014년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이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의 감소치를 보였다. 오히려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을 즐기는 등 부작용이 더 컸다”고 말한 뒤, 같은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게임시간 선택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선 교수는 행정규제를 문제로 봤으며,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품은 자율규제를 제시했다. 단, 자율규제안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게임산업의 주축인 이용자의 뜻을 반영하는 업계차원의 노력을 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준희 회장은 대형 게임업체 외에 1인 개발자 등 소규모 개발자를 지원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품은 게임으로 건강한 게임 개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주장이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먼저 엔씨소프트 황순현 전무는 “게임은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등 입체적인 가치가 복합된 콘텐츠”라며 “특정 가치만 놓고 규제와 진흥을 논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복합문화콘텐츠인 게임산업의 다양한 면모를 모두 보듬는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게임에 익숙한 젊은 층은 실패라는 단어에 좌절하기보다 (게임처럼)다시 도전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며 “게임산업도 앞으로 진흥이냐 규제냐보다는 어느 규제를 없애야 하고, 어느 규제를 지켜봐야 하는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게임업체를 향해 쓴소리 했다. 그는 “규제를 유발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게임업체는 생색내기 자율규제로 도리어 법규제의 필요성을 역으로 강조해 왔다”고 화두를 던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김세연 의원(바른정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후원했다.

베타뉴스 서삼광 기자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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