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폐쇄와 변화기로에

심미숙 | 2017-04-26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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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자치권 요구보다 내부 변화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분권 운동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 시민단체, 학계, 문화계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 김진호 제주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현재까지 제주, 서울,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타 시도와는 위상이 다르다.

지방분권 정책 개발과 자치역량 강화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전국 협의회를 통한 연대활동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공감대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개헌에 대비하여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하여 ‘특별자치도 설치’를 명시하는 개헌안을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원장에게 건의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고, 「도 헌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헌법학자 등을 대상으로 개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경우 기존의 특별자치도 자치권 운영역량이나 도민의식을 볼 때 헌법적 지위확보 요구는 무리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도민들의 폐쇄적 지역주의로 해군기지, 제2공항 등 중앙정부의 국가과제를 반대부터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자치권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 지방분권협의회는 과도한 자치권 요구보다는 현재 확보한 자치권을 내실화해 행정역량과 주민의식을 개혁하는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