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재인 후보, 인터뷰에서 인터넷 매체를 위한 법체계 약속

안병도 | 2017-04-27 18:02:20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인터넷 매체에 대한 특별법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4월 27일 사단법인 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인터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



문 후보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언론환경이 인쇄시대에서 전파시대, 다시 네트워크 시대로 변화하면서 인터넷 신문이 많아졌다. 그런데 여전히 신문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인터넷 매체가 종이신문의 하위 매체처럼 여겨지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판단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독자적인 언론과 독자적 산업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다. 언론 환경이 야당에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점을 말했다. 그런 제도권 편향 속에서 그나마 야당이 버틸 수 있던 것이 인터넷 매체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 보완적 역할을 해준 노고에 감사한다는 소감을 내비쳤다.

ⓒ

이날 우선 문재인 후보는 4.19혁명에서 이어지는 한국 정치사의 격변에서 이후 419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516으로 인해 미완의 혁명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629에서도 다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지 못했기에 6월항쟁도 미완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촛불혁명도 진짜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염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말것이라고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문후보는 누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구현해낼 후보냐고 묻고는 스스로 밖에 없다고 감히 자신했다. 이후 공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었음에도 자가률이 50프로도 되지 않는 현실을 말했다. 단순히 부동산 물량을 늘려가는 정책이 아니라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되 1인가구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젊은이들 등 다양한 가구주 특성을 반영한 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것을 약속했다.

ⓒ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국민로부터 정책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다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로 정책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문자 수만건이 들어왔다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

대책으로 문 후보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들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 신규건설은 전면 중단시키며 공정률이 10퍼센트 넘지 않는 곳은 전면 재검토하며 가동되는 곳은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가장 최근 지어진 곳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제시했다. 경유차 역시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 다루겠다고도 약속했다.

미세먼지가 일정농도 이상이 되면 옥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실내 활동 위주로 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

빈부격차를 비롯한 양극화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문 후보는 양극화 해결의 가장 좋은 대책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실패했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세번째 정규직을 채용할 때 3년간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3년간 1년에 5만개로 확대해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공정노동제를 도입해 비정규-남녀 임금 차이가 80퍼센트 이하로 좁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식 성과임금은 반대한다고 전제하고는 실제 직무를 제대로 평가해서 적당한 임금을 주고 성과를 배분하는 문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당한 직무평가 기준을 찾아나갈 것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 대통령에 대해 가능할까? 라는 걱정에 대해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단언했다. 경호는 경찰청 산하에서 하도록 하며, 대통령이 출퇴근 시에도 교통흐름을 가로막지 않고 일반차량과 함께 주행하면서 이동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주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애쓰겠다는 점도 밝히며 미리 일정을 밝히지는 않지만 시장이나 광장에서 시민들과 자주 스킨십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리더십 모델로 삼은 세종대왕이 역사상 가장 성군이기도 했지만 놀라운 것이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든 점이라고 했다. 그런 제도를 만들면서도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5개월 동안 17만명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했다는 민주적 절차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꼭 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안병도 기자 (catchrod@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