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에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노동계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중이다.

특히 간접고용의 범위가 광대, 새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용역과 모집·판매·배달 등 노동계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정과 노노 간의 갈등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대표 이형희)가 인터넷망 설치와 고객관리, 회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대리점 직원들의 사내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수백만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초미의 관심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644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3%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시적이고도 기간제와 시간제 등으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9,00만명이 휠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베타경제 DB)

SK브로드밴드는 SKB서비스(가칭)을 신설, 모두 5,200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형태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말하는 대리점은 홈센터라는 이름으로 자사의 업무를 하청 독립법인으로 영업해왔다.

 이들 대리점 소속 직원들은  SK브로드밴드가 직접 고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청업체를 만들어 간접고용형태로 운용,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다며 원청사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강력 요구해왔다.

SK브로드밴드의 하청업체 정규직 전환 추진은 인터넷망설치 등 동종 업계인 KT와 LG-U플러스, 그리고 대형 케이블 방송사인 CJ헬로비전과 딜라이브,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디지탈케이블업계로 불똥이 튀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공사 비정규직 직원 등과 함께 했다.(청와대 제공)

또 간접고용 형태의 하청업체 정규직 전환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의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확산, 전 산업계에 발등의 불로 번질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00여만명(2016년 8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640여만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사내 하청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합칠 경우 비정규직은 900 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문재인 정부에서 각계각층의 비정규직 전환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경우 노사문제는 현안이 산적한 문재인정부의 큰 걸림돌이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0(제로)'를 내세우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과 제한 성장 등의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은 상호 충돌할 소지가 크기에, 해법 마련이 녹록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베타뉴스 김용현 기자 (verytin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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