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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최소 규제와 자율 규제로 콘텐츠 산업 이끌 것”

박상범 | 2017-05-25 15:19:54

게임업계 출신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게임 전시회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부대행사로 열린 ‘게임 이야기 콘서트’의 기조강연을 통해 ‘게임과 나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관 의원은 15년 넘게 게임업계에 있으면서 기억나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인정받지 못한 업계에 대한 소회였다.

김 의원은 “세계 어딜 가든 한국이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고 인정받고 좋은 대우도 받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선 인정받지 못했다. 한 번은 장관상을 받으러 갔는데 시상하는 장관이 ‘왜 이런 걸 만드냐’고 물어봐서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마약 취급을 받았던 상황을 떠올렸다. 김 의원은 “2010년 초반 ‘게임은 마약’이라는 기획기사가 연속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10년 넘게 종사한 업계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른 분들도 그랬을 것”이라며 “그 이후 업계 종사자 유입이 줄었다. 10~30대에서 골고루 인재가 들어와 국내외에서 성공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94학번 이후 개발자들이 좌절하기 시작했고 개발자들이 줄어드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 사이 업계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PC 게임 개발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김 의원은 “요즘은 PC 게임 개발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모바일이 많은데, 저는 PC 게임 개발은 기반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반 하에 모바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PC 게임도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모바일 게임이 나오지만 그만큼 PC 게임도 많이 만들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업계인으로서 봤을 때, 지난 10년 정권동안 콘텐츠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다행인 것은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제는 적었고, 그 덕분에 창의성을 가지고 개발된 괜찮은 게임들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업계의 자율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건 창의성과 속도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최소 규제와 자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최소 규제, 자율 규제를 약속하겠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 세대 개발자들이 겪었던 좌절감을 다음 세대 개발자가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힘내시길 바란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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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박상범 기자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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