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은 구의원 건물 매입 중단하고 구의원은 제척되어야

글쓴이 :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등록시간 : 2017-05-30 15:09:51



용산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구의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소유자가 구의원이라고 하여 용산구가 매입을 못할 이유는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용산구의 태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선, 구의원이 소유하는 건물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 재건축 등의 경우, 경제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용산구가 건물가치의 장래성을 따질 입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적정 건물을 찾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적정해보이지 않는다.

둘째, 용산구가 수의계약과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사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않고 구청장과 구의원이 개별적으로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셋째, 구의원은 건물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매입에 관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심의회 등에서 제척, 회피, 기피 사유를 들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구의원은 자신의 소유 건물의 매입에 관한 심의나 의결에는 참석할 수 없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청에서 어찌하여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나누어 먹기식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구청장은 구정을 어찌이리 사적인 판단으로 마구 처리하는지 제발 구청장은 제정신 차려 공적 기관과 신뢰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