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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文 첫 부동산대책 행동대장 자임…분양보증 중단 선제 대응

한승수 기자 | 2017-06-16 2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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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경제=한승수 기자]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분양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면에 나섰다.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에 나서면서 6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공급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의 포커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부터 분양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HUG는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보증을 받아 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법령 정비가 완비될 때까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등 아파트 공급자측은 이날 갑작스러운 보증 중단에 당혹감을 보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1.3부동산대책 발표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일시적 분양보증 중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 분양 대행 관계자는 “6월에 계획됐던 모든 사업장의 분양이 보류됐다. 3주 정도 밀릴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들도 대책 발표 등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분양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월계역 인덕 아이파크 등 6월 예정됐던 단지들이 무더기로 분양을 연기한 상태다.

전매기간 연장, 재당첨 제한, 1순위 자격 강화 등 분양시장 과열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졌던 11.3부동산대책처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도 청약규제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과열 조짐의 분양시장에서 보증서 발급을 중단,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의 숨통을 쥐어잡았다”면서 “분양시장에 공공의 입김이 미칠 파장은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만만치 않는 만큼,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은 차단하되 실수요 시장을 살리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산 그랑시티자이 모델하우스에서 장사진을 이룬 상담객[GS건설]

베타뉴스 한승수 기자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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