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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파문]'후폭풍' 불가피…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박지수 | 2017-07-12 16:51:10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면세점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 면세점 특허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 수사로 인해 면세점 특허권도 취소될 수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중국의 사드 후폭풍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업계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생존을 위 구조조정 돌입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업체는 사후에라도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관세청의 점수조작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은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화와 두산은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개 계량 항목의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해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해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해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특허권을 따 냈다.

검찰 수사 결과 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특허권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시내면세시장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SK워커힐 면세점 3강 체제였다. 당시만해도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그러나 정부가 면세특허권을 5년 '시한부'로 줄이는 등 개입을 하자 SK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면세업계가 망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한화는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를 반납했고, 두산은 매장 면적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특혜와 불공정 선정 시비가 나온만큼 사업권 반납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크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타면세점의 수백, 수천여명에 달하는 업체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열심히 참여했던 업체나 피해를 입었던 업체 모두 안타깝게 된 상황"이라며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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