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환경평가 중단···신규 원전 건설 '적신호'

김세헌 | 2017-07-13 0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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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결정이 유력시되는 신고리 5·6호기(각 1400㎿·메가와트)를 포함, 신한울 3·4호기(각 1400㎿), 천지 1·2호기(각 1500㎿)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단사태를 맞게 됐다.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추진을 놓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잠정 중단했다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 5월 한수원은 같은 이유로 신한울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도 중단한 바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1500㎿ 규모의 신규 원전 2기까지 포함하면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설비용량은 1만1600㎿로 늘어난다. 이는 2029년에 정부가 계획한 원전 발전량(3만8329㎿)의 30.2%에 달하는 수치다.

경북 영덕군에 들어설 천지 1·2호기는 2026년 12월과 2027년 12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면서 용역에 투입된 29억39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이 백지화되면 부지 매입비용의 손실도 떠안아야 한다. 한수원은 48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에 매입공고를 거쳐 전체 면적 대비 18%인 58만7295㎡를 매입했다.

천지 1·2호기의 건설 중단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신규 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1호기 폐쇄 등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앞서 정부는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할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야당과 에너지 학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