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 시대가 한 발짝 다가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 24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11년 게임법 개정으로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서 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서 PC-온라인게임-콘솔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고, 협약에서 지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요건 등이 변경됐다. 이에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관련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한 후 지정할 예정이다.

예비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지정심사는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요건’ ‘운영계획서’ ‘기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심사 신청은 수시접수받으며,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세부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베타뉴스 서삼광 기자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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