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의원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조에 문제가 많다며, 혁신성장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세연 정책위의장의 발언 내용.

"어제 통계청에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9.4%, 체감실업률이 22.5%로 외환위기 이후로 최고치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수도 전년 동일 기간 대비 반토막 났다.

이와 같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수 감소 통계는 매우 이례적이다. 원인 보면 공공 일자리 증가 대책 따른 공시족 증가,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통상임금 법원 판례 등에 기인해서 민간 기업 채용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한데 그나마 양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던 고용지표마저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8월에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일용직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자영업자가 작년 동기 대비 3000명 줄어서 1년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걸 설명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추경 통해서 일자리 창출 하겠다 했지만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퍼부어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 갖고 온다는 것을 이번 통계가 보여준다.

추경효과가 아직 미미하다고 해도 현상유지도 못하고 역대 최고 수준 일자리 위기 맞은 현 상황을 일자리 정부 내건 문재인 정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구직 단념자가 48만4000명으로 6만2000명이나 동기 대비 늘어났다. 이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공언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하루 빨리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학 원리에 맞지 않는 허황된 정책기조를 버리고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정책으로 경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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