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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손보기' 작심?…공정위 기업집단국 본격 출범

김세헌 | 2017-09-21 17:35:09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날 출범한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임명된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신 국장이 지휘하는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출범과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는데,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는 하림그룹을 비롯해 대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담합,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조사 중이다.

특히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시장감시국장에는 신영호 대변인이 임명됐다.

신 국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35회)해 1995년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했다.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 2월 시장감시국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카르텔총괄과장과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을 거친 '조사통'으로 불린다. 최근 거시적 안목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결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공정위 간부 중 능력과 품성을 가장 갖춘 고위관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기업집단국 출범과 함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인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출범했다. 공정위는 5명에 불과한 조직을 17명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까지 채용했다.

새로 출범하는 '디지털 조사분석과'는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등 17명 선에서 꾸려진다. 당초 7~8명 내외의 과 단위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산하에 신설되는 과와 지방사무소 등 과장급 인사도 진행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베타뉴스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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