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친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350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7월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지 두 달이 됐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벤처기업부 기둥이 되는 중기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직 등이 임명 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소기업 친서민 정책을 표방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다.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 제로화 한다고 했는데 이걸 감당할 때가 바로 350만 중소기업, 자영업상공인들이다. 그걸 감당할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감을 앞두고도 전혀 일할 수 없는 그런 사태의 인사난맥이 보이고 있다. 이번에 두 가지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이런 폭탄 같은, 한계 기업에게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런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또 "이를 감당할 중기벤처부, 하루 빨리 인사 임명하고 해서 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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