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본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방패삼아 불법 파견을 옹호한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일부 보수언론과 한국당, 바른정당이 “자영업자 몰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훼손”, “독재의 길”을 운운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 이런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프랜차이즈와 불법파견을 결합한 변칙적 고용을 유지하면서 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울분이 있었다. “점심도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물도 안 마시는 기사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퇴근시간이 ‘조정’돼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힘 빠졌어요.”

이에 대해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 부담 증가, 파견업체 폐업 등 다양한 문제를 내제하고 있다”고 말했고, 하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를 몰살시키로 작정”이라고 했다. 또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그들이 말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본사 갑질에 새우등 터지는 영세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가. 그들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에 경제민주주의는 없는 것인가. 온갖 불법을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탐욕에 눈먼 자본과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파괴자다"라며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자유당과 바른당은 법치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고, 공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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