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본게임' 앞둔 특검vs이재용…시작부터 '난타전'

글쓴이 : 김혜경 기자 hkmind9000@betanews.net

등록시간 : 2017-09-28 16:06:46



[베타뉴스=김혜경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의 막이 본격 올랐다. 내달 항소심 본게임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 측은 준비기일에서부터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말 한 마디를 두고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삼성 측이 정유라씨의 ‘보쌈 증언’ 때문에 최순실씨를 신문하지 못했다고 공격하자 특검팀은 모욕적인 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삼성 변호인단 측이 신청한 증인 10명 가운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전무, 김 전 차관은 이미 1심에서 장시간 증인 신문을 마친 증인들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 장시간 진행된 것은 맞지만 2명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특검 입장에서 이뤄져 변호인단이 신문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두 증인은 피고 측에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10시간 이상 신문해 신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치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특검은 증인을 불러보지도 않고 증거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양측 신문 시간은 비슷하거나 변호인단이 더 길게 했다”고 맞받아쳤다. 변호인단은 “양측의 신문 시간을 직접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1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출석은 했지만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최순실씨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요 증인임에도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3차례 소환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긴 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은 (최씨 딸인) 정유라 보쌈증언 시비 때문"이라며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도 원래는 최씨가 출석하려던 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에 특검팀은 "증인신문 순서는 변호인단, 재판부가 협의해 정했던 것"이라면서 “변호인이 ‘보쌈 증언’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의 첨예한 대립이 장시간 이어지자 급기야 재판장이 나서 이들을 제지하고나섰다. 재판장은 "준비절차이긴 하지만 한두 마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해도 공방하듯이 하는 것은 앞으로도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