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추가 발부 기각되면 어떻게 되길래?

한정수 | 2017-10-10 12:47:05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오늘(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굳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신동욱 총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구속연장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만이 가능한 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귀가 100&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추가 발부가 결정되면 최장 6개월, 내년 4월까지 다시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16일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을 받으면 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seoy**** 법대로 해야한다. 전직대통령이든 일반인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본다” “sky9****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치권 여야 주구장창 하는 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떠들고는 더도 말고 딱 법대로” “sure****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편법은 안 된다” “riva**** 그냥 법대로 해” “mida**** 원칙대로 해라. 자꾸 변칙 쓰지말고.” “fira**** 법대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sens**** 헌법의 존재 이유를 잊지마세요” 등 법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jinj**** 판사들은 들어라 일반인이면 풀어 주겠나 그 한가지만 생각해서 판단 하시길” “ko50**** 사법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한다. 권력과 돈앞에서도.... 더욱이 잘못한 전직대통령앞에서도 똑같이 보여야한다. 이것이 나라와 국민이 원하는 답이다.” “choi**** 법원은 권력을 두려워 마시라. 역사가 당신들을 기억해줄 것이오. 법대로 판례대로 상식으로 대처하시라. 눈치따윈 개나 줘버리시라.” “jinh**** 법원 헛짓거리 말고 똑바로 해라” 등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 ©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베타뉴스 한정수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