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올해 ‘역시’ 최악의 국감이란 낙인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사상 초유인 집권 여당의 국감 거부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논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6년 국정감사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F학점을 매겼다. 18년간 진행한 모니터에서 F학점이 나온 건 처음이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의 경우 국정감사 거부로 반의회, 반민주에 더해 무책임한 행태까지 보였고, 거대 야당은 정책과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반민생, 반민주, 무능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 이전해인 2015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악”이라 비판한 국정감사였다. 경실연은 성명을 통해 “19대 국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쟁,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파행과 부실·맹탕 국감을 되풀이했다. 정쟁과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 실종, 민생 외면이 여전했다”면서 “안전행정위원회는 막말과 고성, 파행을 거듭했고 정무위원회는 맹탕 국감을 드러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 정쟁을 거듭하다 감사가 무산됐다”고 ‘최악의 상임위원회’로 꼽았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 대해선 “각각 이념 편향성 발언을 하거나 정치인에 가까웠다”고 ‘불성실한 피감기관장’이라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정부 성찰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 밝혔다.

베타뉴스 한정수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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