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공기관, 복지카드사에도 '갑질'

전근홍 | 2017-10-12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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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개사 중 1개 꼴 카드모집수당, 해외연수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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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전근홍 기자]공공기관들이 소속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사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적립금, 카드모집수당, 해외연수비용 등을 부당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충성도 고객확보 측면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카드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철저한 을에 입장에서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와 공공기관 복지카드 협약체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74곳이 5년간 372억원을 부당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업무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속원에게 이를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74곳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사내 복지비용으로 적립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위한 모집 활동으로 그에 따른 수당(1장당 1만원~3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해외연수비용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대가로 카드사로부터 부당한 금원 등을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중 카드사 한 관계자는 “단체 협약을 통해 복지카드가 발급되기에 충성도 고객 확보가 쉬운 측면에서 각 카드사들이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급 후 특정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카드사들은 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카드사 등으로부터 부당수취한 기관 상위 20곳] 단위: 백만

조사대상: 정부기관(64곳), 공기업ㆍ준정부기관(124곳) [자료=민병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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