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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한국과 중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독점금지법 위반

우예진 기자 | 2017-10-13 2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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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10월 11일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7억 7300만 달러 지불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퀄컴은 과거 7년간 특허 기술 라이선스 제공에 있어서 고객에게 배타적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은 현재 각국에서 동일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대 파트너 중 하나인 애플과의 사이에서도 소송 문제를 겪고 있다. 퀄컴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퀄컴은 오랫동안 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라이선스 수입으로 챙겨 왔다. 2016년 퀄컴의 영업 이익 대비 라이선스 수입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퀄컴은 중국과 한국에서도 똑같은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퀄컴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8억 5300만 달러 지급을 명했다. 2015년에는 중국 정부가 벌금 9억 7500만 달러를 선고했다. 미국 FTC 역시 퀄컴의 이런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번스타인 리서치는 “퀄컴이 각국(미국과 한국, 대만)에서 직면한 법적인 문제는 이 회사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이번 대만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 다툼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이번 대만 정부의 결정을 퀄컴과 계류 중인 재판에서의 승소를 위한 증거로 삼으려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만에서 재판이 퀄컴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미지수지만, 지난해 퀄컴 매출의 12%는 대만에서 올린 것이다. 대만 정부는 퀄컴에 대한 벌금 지불과 함께 계약 조건 개정을 요구 중이다.

세계의 스마트폰 제조사와 정부가 퀄컴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퀄컴은 모든 재판에서 졌다. 퀄컴의 주가는 올해 초보다 17% 이상 하락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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