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산업부 산하기관들의 출자회사 총 적자규모가 1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만경영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0조9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공사 1조927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5206억원 ▲한국전력 2260억원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했다. 그러나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하고 있다.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다. 그러나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예상 수익률은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만 이같은 출자회사들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고 지적했다. 

/ 이훈 의원실 제공

베타뉴스 김혜경 기자 (hkmind900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