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구 획정의 내용.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의 기초이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서울시 자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서울의 각 구에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안 을 전달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이 있다.

 소선거구 제도는 한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이다. 중,대선거구 제도는 한 지역에서 2인에서 4인 이상을 선출한다. 기초의원만 한 지역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한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자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은 인구수와 제정을 감안해서
2인을 선출하는 지역들을 통합한 하나의 지역에서 4인을 선출하는 안을 각지역에 전달했다. 이전처럼 대부분의 지역을 2인만 선출하지 않는 것이다.

 용산구의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2인 선거구 획정 4구역, 3인 선거구 획정 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 비례대표2인을 포함하면 총 13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수정된 내용은 인구가 작은 구역의 경우 2인 단위의 선거구 구역을 통합해 4인을 선출하고 3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한명을 축소해 2인을 선출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2인을 포함하면 기존보다 구의원 1인이 줄어든 12명을 선출하게 된다. 용산구 외에 동대문구를 포함한 16개의 구에서도 통합된 선거구 획정안이 제시되어 있다. 한 구역에서 2인을 선출하였을 때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구역을 통합하고 4인으로 선출하면 소수 정당의 의원출마자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상 2인 단위의 기초의원 선출에서 부터 거대 정당의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다. 서울시 전체 159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70%(111개)였다. 다양한 정당의 많은 의견을 들어 볼 수 없었다.
기존 선거구 획정안으로 당선된 거대 정당출신의 의원들은 아마도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의 의견을 표시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서민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정당의 이득만을 챙기는 양상으로 보여 질수 있다.

다음은 용산구 구의원 중 유일하게 서울시의 선거구 획정안을 찬성하는 김성열 구의원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소선거구 제도는 구태의 정치제도 인가?
김성열 의원: 소선거구 제도는 거대 양당을 위한 제도이다. 없어 져야만 한다.

기자: 이번 지방 선거에 적용되는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획정구역을 인구 7만 인구 정도로 선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2만에서 3만 인구의 구역이 통합된 것이다. 구의원 직무상 문제점은 없는가?
김성열 의원: 큰 문제는 없다. 직무상 비용이 좀더 필요하게 된다.

기자: 지역을 통합하고 4인을 선출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다. 서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볼 것 같은가?
김성열 의원: 아직 서민들은 관심이 작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시한다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서울시 자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지난 9월부터 3개월이 넘게 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 까지 진행했다. 치열한 토론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획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반대의견이 있다면 이미 나왔어야 했고 합리적이어야만 할것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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