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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일감몰아주기 재차 경고

전준영 기자 | 2018-06-14 18:11:15

‘재벌 사냥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계열분리를 해달라”며,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1년 차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어 “흔히 총수일가 가족기업이라고 부르는 해당 회사가 그룹의 사업 영위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숙고해 달라”며, “정말로 각 그룹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지분 처분 요구가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 당부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모든 지분 보유를 즉각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며, 취임 전인 작년 3월 1차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작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어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 점검을 통해 상당수 그룹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기자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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