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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복지부, 전면 부인

정수남 기자 | 2018-08-13 04:10:23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9월까지 마련, 국회 제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정부가 이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1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통해 “정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이라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기자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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