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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고용정책 ‘무용지물’…월평균취업자 1만7천명↑

정수남 기자 | 2018-09-16 04:42:27

-전년 33% 수준…올해 목표 18만명, 하향 조정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올해 일자리예산 19조2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1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의 일자리 예산까지 고려하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수십조원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규모의 일자리예산 집행 효과는 기대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월평균 취업자는 2673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만7400여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평균취업자 증가(33만5000명) 보다 68%(22만7600명) 급감한 수준이다.

올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한 특성화고교 재학생이 협력사 직원과 현장 면접을 갖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지난해 탄핵 정국에 이어 대선 기간 일자리정책이 표류하던 1∼5월 취업자 증가는 37만5800명으로 올해 평균보다 3.5배나 높았다.

문제는 이 같은 일자리 예산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는 올해 1월에는 33만4000명으로 전년 평균(31만6000명)을 웃돌았지만,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 등 평균 11만1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이어 7월에는 5000명, 8월에는 3000명 증가는 그치는 등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동기의 32%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만명으로 잡았지만,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올해 목표를 78% 하향한 월평균 18만명으로 조정했다. 현재 여건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

◆올해 목표 32만명서 18만명으로 하항 조정 ‘달성 불가능’

정부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4개월 동안 월평균 취업자를 32만500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 이는 1∼8월 평균 취업자 증가수보다 202.6% 급등한 것으로, 사실상 달성이 물 건너 갔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경제전문가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부진한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의 올해 취업자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고, 추석 연휴로 기업들이 최대 9일 휴무가 예고돼 있는 이달 취업자 증가는 역성장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내 일자리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 한 연구원은 “9월 이례적으로 호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동월보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고용부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 같은 분위기로 가면 9월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얼마나 될지 아직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목표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기아차협력사 채용박람회에는 10대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 구분 없이 일자리를 찾았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한번 감소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 들어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용지표를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이들 전문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지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9월은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들어 월평균 실업자는 100만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월 평균 14만명으로 각각 집계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지표는 최악이다.

베타뉴스 정수남 기자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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