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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 세무조사

정수남 기자 | 2018-09-17 03:39:21

국세청이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임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혐의가 높은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증 대상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법원의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자료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정수남 기자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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