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이 2015년에 이어 2018년에 일부 개정돼 자영업자의 막힌 숨통이 일부 트였다.
하지만 아직도 개정된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에 지난 25일 오후 2시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주최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임대차 상인들 발언을 들어 볼 수 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지호(맘상모 사무국) 활동가는 기자회견 여는 말로 "700만 자영업자들은 소속된 종사자들과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에 소속돼 있고, 386세대의 은퇴시점과 맞물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영업 시장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물주의 갑질 근절과 불완전한 상가법이 완전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지호 활동가는 2015년과 2018년 상가법 개정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은 얻었지만 찢어진 우산이었다며, 찢어진 부분을 채워나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갖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등포 빌딩 상인회 김유정대표 발언(영등포-사조참치, 맷돌순두부, 두레호프랜드)
지금 운영하는 사조 참치에서 2000년 10월경 종업원으로 근무했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하던 중  사장님께서 사조참치를 직접 운영해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지만 권리금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영업하며 천천히 벌어서 갚으라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 들여 2011년 4월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져보는 나의 가계라 정말 열심히 일했고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뜻대로 되지 않아 임대료 지불을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재건축을 한다며 한 달 안에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020년 1월 16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8차례 비인간 적인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소를 통해 1일당(하루) 백만 원씩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매일 백만 원씩 청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해금지 가처분 이유는 강제집행 방해와 현수막 문구사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당한 상태이며 입출금 통장 압류까지 당한 실정입니다.

생에 처음 가져보는 가계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대한민국에 수십 개의 빌딩과 수백 개의 점포를 소유한 건물주는 법무팀을 통해 철저하게 상인들이 무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결국 건물주에게 모든 것을 건 상가를 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노무자들을 마주 할 때면 두려움과 공포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무엇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나요?

강제집행으로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다면 살아가야할 이유가 없어, 이미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겨두고 건물주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여전히 쫓겨나는 상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상인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며, 건물주에게 유리한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악법을 악용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횡포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폐지돼야 합니다.

저희 상인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 장사했는데 대책 없이 나가라니 너무 억울해 이곳에 왔습니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미풍각 최원영씨 발언
부산에서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올려도 청와대까지 오지 않아 제가 직접 청와대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 억울함을 알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열심히 일해 돈을 한푼 두푼 모아 가계를 냈습니다.
직원 또한 다섯 명이었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년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해운대 미풍각하면 나름 맛있는 집이라고 전국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내 상권이 뜨고 더군다나 바닷가 근처다 보니 건물주는 본인 건물을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 엄청난 코로나 시국에 3월 20일 날 강제집행을 당하여 거리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왜 전세 보증금은 동시 이행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으시고……. 회장님께 찾아가 보증금을 달라고 말씀 드리니, 나는 권한이 없다, 후임회장한테 찾아가라, 후임회장에게 찾아가니 ‘당신 나와 계약한 것이냐?’ 전 회장인 김OO에게 찾아가라고 이렇게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왔고, 왜 이 어려운 코로나시국에 서로들 돕자고 하는 임대인 분들이 넘쳐나는 시국에 왜 임대금을 세배이상 올려야 하며, 열심히 살아온 백성들이 폭등하는 임대료와 코로나로 인해 고객이 없는데, 간신히 꾸려나가는 열심히 사는 백성들이 왜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까?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와서도 목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임차상인들 코로나 시국과 임대료, 직원들 봉급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저희들 이 목소리 꼭 새겨 들어 주시고 꼭 저희들 잘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호 활동가: 다음은 울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울산에서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역할을 하시는데, 여러 핸드폰가계 사업을 하는  기업이 가계가 잘되니 빼앗아 가려고 쫓아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김은희씨 발언
저는 입곱명의 가족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 이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임대차 보호법(계약 갱신)이 2년이었습니다. 딱 2년 만에 건물주에게 제가 투자한 돈을 모두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를 얻어 장사를 할 때 가계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건물주의 성향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곳은 울산 대학교 번화가에 위치했고, 4년 계약을 하고 재연장을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호의적인 건물주의 모습에 저는 권리금 1억3천오백에 시설비까지 투자해서 2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울산에서 휴대폰 업계에 재벌로 통하는 사람이었고, 건물을 거래시킨 중계업자는 건물 거래 후 세입자를 내쫓는 것 까지 도와주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사실 제 가계는 장사가 잘돼서 가계를  탐내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권리금 3억을 주겠다며 가계를 넘길 마음이 없냐는 제안도 있었지만 연세 많으신 부모님, 치매를 앓고 있는 아픈동생, 어린조카까지 7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장사를 그만둘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터전인 가계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고 너무 불안한 마음에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원래 운영했던 가계는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었고 월세는 3백오십만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애당초 이 건물주는 휴대폰을 하는 사업자로서 제 가계가 욕심이 나서 제 가계를 빼앗기 위해서 건물을 인수했던 것이었습니다.

3억에 1천만 원에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물주의 마음을 알고는 다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기 계약인 4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궁중족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이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수고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래도 다행히 ‘환산보증금’ 이라는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다시 가계를 인수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이번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50만원에 바뀐 임대차 보호법인 매년 5%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그 법으로 매년 5%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계약마저 파기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변호사만 믿고 있다가 억울하게 법으로 또 당했습니다.

제가 맘상모를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먼저 쫓겨나는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법적절차를 모르는 저는 변호사만 믿고 초기 대응을 잘못해 가계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에 손해배상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지 못하고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을 별첨으로 진행해 쫓겨나야하는 명도소송은 2심까지 6개월 만에 끝이 나고 권리금손해배상은 다행히 1심은 승소했지만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감정평가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여 소송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는 경기가 안 좋아 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300%넘게 올린 월세는 건물을 비싸게 주고 사서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투쟁하는 과정에 형사고소도 있었고, 집회정지 가처분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 권리금은 재판 끝나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제발 방지를 위해서 건물주에 사과를 요구한다 했더니 그럼 돈은 필요없고 사과만 받으면 되냐고 묻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권리금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재개하기 위한 삶의 밑천으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재판을 ……. 권리금이 죽어서 나오는 생명보험도 아니고  가족들 다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투쟁합니까? 투쟁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만 받으면 되냐고 묻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생업은 중단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아프신 부모님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깐, 통장도 압류되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며 매출이 30%, 70%줄었다며 연이어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 망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저희 인권은 어디 있나요?

재난 지원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업자가 없어서 재난 지원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영업자의 이름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자영업자였는데 갑질 당하며 쫓겨나는 자영업자였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닙니다.

우리같이 힘없는 약자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싸워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억울한 사연 부디 들어주셔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법은 바뀌지 않더라도, 대통령 령으로 이 악덕 건물주들에 세금 조사만 시킨다면 이런 짓들을 하지 않을 꺼라 생각합니다.

세입자 거리로 내모는 갑질건물주 세금 조사하라 ! (구호)
쫓겨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인권 보호하라 ! (구호)

-박지호: 다음은 두타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백만 원이 넘습니다. 열 평이면 월세가 천만 원입니다. 관리비도 평당 20만원입니다. 임차인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연을 들어 보겠습니다.

-두산타워 상인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두타상인연합회의 대표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막막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입니다.

평당 관리비 20만원! 평당 임대료 100만원! 평균 두타의 매장규모 10평 이상입니다.
현재 상황. 두타는 매장이 층별로 40%씩 비어져 있습니다. 비워진 매장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두타 측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로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심지어 코로나의 상황에 저희 상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진 두타 안에서, 손님마저 발길 뚝 끊긴 상태로 저희는 장사를 해야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본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 두타는 왜 상인들의 말에 귀를 닫고 현실은 부정하고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으나, 실질적인 대표 문제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타의 6개 엘리베이터 중 현 상황 2개로 줄었습니다. 그마저 한개는 공사 중이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도 나이키와 쉑쉑버거 매장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고객 분들이나 두타 동선을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매장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더 힘들어진 장사환경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하주차장은 창고와 사무실로 개조를 하여, 주차할 곳이 적어졌습니다. 차를 끌고 오는 손님이 많은 동대문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 나가는 손님들을 보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세 번째, 몇 년 전 두산에서 면세점을 유치하면서 두타와 상생을 약속했었으나, 9층부터 15층 두타 상가들을7층과 6층으로 내몰면서 위층을 면세점으로 영업을 해오고 두타영업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여 부정부패와 갑질로 일삼았습니다. 모든 일을 두타가 일방통보하는것이 당연한 시점입니다.

서로 맞춰가며 균형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였거나. 공정하게 터무니없는 임대료, 관리비에 현실적인 비용을 제안 하는 등 모습이 보였다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위와 같은 일련의 문제점을 고쳐가거나 시정할 의사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상인들로 하여금 과도한 임대비, 관리비들로 채워나갑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지역상권이나 상가가 죽으면 임대료, 관리비를 낮추어 주고, 반대로 상가가 살면 그 비용을 올리는 게 맞는데 두산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두타는 상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두타측은 현실에 맞는 임대료, 관리비를 제시 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한명 한명의 관심이 소중한 시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은 그대로 불고, 일기예보대로 비가 조금씩 내리는 평범한 날이다.
임차상인들은 발언하는 중간에 눈물을 보이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야기가 전달될지 알 수 없지만, 발언하신 분들은 하나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나또한 억울하게 쫓겨난 세입자들의 말을 옮겨 적으며, 이 내용 역시 대통령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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