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30일 오후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논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연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은 야간진료나 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 진료 시간이나 방법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과 진료 담당 의사 부족에 따른 진료 대란에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로 눈을 돌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곳에서 22년 5월 기준 18,970개소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진료 건수는 11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약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 19 심각 단계가 폐지되면 일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허용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비대면 진료하면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에 거론된 업체인 ‘닥터나우’를 빼놓을 수 없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기준 전체 비대면 진료 중 소아청소년과에서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와 상담 모두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한 온라인 정신건강 설문프로그램인 ‘토닥’은 향후 호응이 기대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한편에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편법에 따른 약물 남용 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반면에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초진·경증 위주로, 의뢰자에게서 되도록 가까운 병원의 의사 처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남용이 우려되는 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021년께 정해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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