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2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는 문재인 정부가 단기 실적에 급급해 내린 조급한 조치라며 비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본사에 대해 전국 가맹점의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전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며 계속 업무가 필요한 곳은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갑작스런 정부 지시에 문제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 제빵기사를 불법적 파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견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법 해석에도 이견 있다. 설사 그래도 현재 해당 회사에 정규직 직원이 5200인 상황인데 이번에 직접 고용 지시한 인원이 5379명으로 어떻게 정규직 총원보다 많은 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다음 네가지를 들었다. 첫째, 프렌차이즈 본사 규모로 볼 때 25일 내에 5,379명 직접 고용가능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 직접 고용하지 못할 경우 결국 가맹점과 파견업체와의 도급 해지로 인해 이들의 실직 위기를 만들 문제. 세 번째 본사가 직접 고용해 다시 가맹점주에게 내려 보내도 이 역시 파견이기 때문에 본사가 지시하는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는 문제. 네 번째 제품질을 균등하게 유지해야하는 것도 본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본사 파견 직원들에게 본사가 지시를 하는 것도 현장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 등이다.

그리고 결국엔 가맹 점주 직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또 파견 업체도 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내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며 비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있던 학교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정부가 성급히 진행해 결국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현장 갈등과 분열함 심화됐다. 학교에서는 이들이 서로 식사도 같이 안한다고 한다. 개탄스럽다. 결국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을 보면 여러 이유로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민간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다. 무언가 빨리 업적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증에 시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계획적으로 천천히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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