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이 여전히 집행중이고, 책임자들 또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국정농단 관련 예산 및 인적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 국정농단 관련자 19명 중 단 3명 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 1 참조]
 
문체부는 지난 4일 부로 실시한 간부인사에서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 등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으나, 문체부가 제출한 <국정농단 관련자 조치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2선으로 후퇴하는 선에 그쳤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적폐 예산의 경우 ‘사업폐기, 반납, 전액삭감, 관련자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같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인 만큼, 사실상 징계효과가 없는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가 아닌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국정농단 관련자 인사조치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부처 차원의 자체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만을 보내오는 등, 사실상 국정농단 관련자 인사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3578억 규모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적폐예산 중, 문체부의 경우 ①사업 폐기 166억, ②532억 예산 삭감, ③3700만원 환수 등 총 698억 원이,
외교부는 총 237억 국정농단 투입 예산 중 ‘사업 규모 단축’ 등으로 105억 원 만이 국고에 반환되고, 나머지는 부당하게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예산 3578억은 본 의원실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분석해 밝혀낸 결과 (3,227억 원)와 문체부가 자체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 (2,177억 원) 중
공통된 사업 항목을 제외하여 합산한 수치이다.
 
노웅래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만큼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 경징계만으로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사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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