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비리 넘쳐나는데 1000억대 성과급 잔치

글쓴이 : 천태선 기자 press@betanews.net

등록시간 : 2017-10-13 12:51:45



LH가 임직원 비리가 여전함에도 지난 한 해 1000억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비리 혐의가 드러난 임직원이 무려 4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뇌물수수에 연루되었으며, 18명이 지역본부장급 이상(1∼3급) 고위 임직원이었다. 수수 금액만 5억 1000만원에 달하며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35억 원대 함바비리 등 2건을 추가하면 액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지난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로 올 해를 부정부패 사건 제로의 해로 정하고 부패척결단까지 운영해왔었는데 올 해 11명이나 뇌물수수에 연루되면서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연도별 뇌물수수 혐의자 수를 보면 2017년 올 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1명, 2015년 7명, 2014년 4명으로 나타났다. 뇌물수수 다음으로 많은 비위·비리 사례는 음주운전 등이 4건, 직무유기 4건, 성범죄 3건, 공금횡령 3건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경찰이 LH 2∼3급 고위간부 4명이 인천영종하늘도시 개발 아파트 시공현장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뇌물수수 건은 대부분 건설특혜와 연관된 것으로, 안전 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LH의 부정부패 원인을 설계부터 감리까지 LH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에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외부 감리회사가 이를 적발하는 등 견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업 발주와 현장감독, 감리를 LH에서 모두 직접 하다 보니 특혜와 이에 따른 부실 등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은 2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 관리 감독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도록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감리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김현아 의원실 측 설명이다. 공사 내부 인력이 있으면 굳이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시행령 상 예외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인데 올 해만 LH 주도로 364개의 2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284곳에서 LH 자체 감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 민원은 5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시공에 대한 LH의 근본적인 대책과 임직원들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