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 고조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없는데 암호 화폐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뒤에 올 것이 두렵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 피카디리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여명과 영화 '1987'을 관람한 후 인근 호프집에서 모임을 갖던 중 한 참석자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정부 분위기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세워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 고심하고 있다"며 고민을 밝히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키코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며 "경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란 환율변동에 다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것) 통화옵션상품으로 환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많이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환율이 1USD당 1500원대를 돌파하며 가입한 기업들이 수조원 단위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KIKO를 은행권의 KIKO에 대한 '위험에 처할 확률이 적은 안전한 상품' 홍보와 환율이 구간 내에서 움직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 중소기업들의 욕심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도 이 주장과 비슷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암호 화폐라는 것은 가상화폐(인터넷 등 가상 공간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일종으로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을 비롯,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암호 화폐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화폐로 인정받고 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가상화폐는 정확히 암호 화폐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종속성에 있다. 기존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거나 가치를 조작하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한순간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암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가치 조작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Blcok)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 결과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위변조 방지 기술을 뜻한다.

집단지성과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암호화 등의 특성 때문에 암호 화폐는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면서 새로운 화폐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 화폐에 대한 각 나라의 대응방안은 상반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대로 미국에서는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캐나다도 동참할 뜻을 밝힘), 유럽은 암호 화폐 자체를 화폐로 인정, 환전 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암호 화폐 거래소를 폐쇄 조치한 데 이어 지방정부에 채굴까지 금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투기 및 가상화폐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책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가 같은 달 30일 한 변호사가 정부의 암호 화폐 규제 관련 정책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암호 화폐 거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투기로 인한 도박`이다. 이낙연 총리의 `암호 화폐 이상 과열 현상`발언과 `질서있는 퇴장`발언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14일 암호 화폐와 관련해 "'호주머니에 칼이 있다'정도로 정부가 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덤벼들어 낭패 보는 사태가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부처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다'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투기 과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암호 화폐 통용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 대한민국이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결국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규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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