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베타뉴스) 심미숙기자 =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도의회 동의안을 둘러싸고, 贊反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연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5일 현장방문 후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하고 있어 다음 달 전문가집단과 지역주민참여 토론회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는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은 의회적 방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합리적 방식이란 생각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토론으로 확인하고 갈등을 제도권에서 수렴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의회의 이러한 절차 뒤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다른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주주의와 법 절차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 지도자가 앞장서 법을 훼손하고 절차를 무력화시킨다면 도민사회가 어디로 갈지는 뻔하다.

4일과 6일 연일 방송과 신문 보도를 보면 오라관광단지를 두고 법적 절차와 상식을 넘는 우려스런 행동들로 정상적 심의가 가능할지 걱정이다.

이번 주 방송보도와 신문기사에 실린 K도의원의 행태는 충격적이었다. 제주도의회 K의원이 주위에 돌린 문자 때문이다. 사업이 진행될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회는 “특정 도의원이 문자메시를 보내며 사업반대를 주민들에게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해당 K의원은 제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안건에 대해 주민들과 상의하는 절차였다고 설명했다”내용이다.

도대체 무슨 문자 길래 파문이 커지는지 해당 문자를 구해봤다. K의원이 주민들과 상의하는 절차라고 주장한 문자내용은 충격이었다. 명령식의 지시문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에 실린 K의원의 문자내용이다.   

“이번 4월4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오라관광단지 동의안이 제줄되었습니다.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서면 도내 상인들 다 죽습니다. 상인회 반대 기자회견, 도의원 면담 등 급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다른 경우 얼마든지 반대 입장을 펴고 활동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반대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라면 달라야 한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고 의회란 틀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된다. 반대목소리도 활동방식도 의회에서 의회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K의원이 오라관광단지 동의안을 반대한다면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발언을 청취하고 표결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그것이 의회민주의의다.

민주주의의 절차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오라관광단지 사업자를 심의대상이 아닌 “상인들이 다 죽는다”는 표현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반대투쟁을 선동하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적으로 규정해 도의회 밖에서 갈등과 증오를 선동하고 투쟁 지침을 내려 제주사회를 갈등사회로 몰고 간다면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심의 방식이 K의원 눈에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극단적 투쟁의식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펴야 한다.

K의원은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다. 의회란 법적 권한과 틀에서 도의원 신분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따를 것인지, 의회 밖에서 마음껏 투쟁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 돌아갈 것인지.

K의원에게 동문시장의 한 상인의 얘기를 전한다.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서 관광은 제주, 쇼핑은 서울이란 등식이 깨지길 기대하고 있다. 돈 많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해 오라단지와 전통상권이 함께 상생하는 시너지를 기대한다.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청년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달라”

베타뉴스 심미숙 기자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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