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정화조 청소 업체 및 분뇨 수집 운반 업체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 운용 방법이 마포구청의 그것과 다른 등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타뉴스>는 최근 용산구청을 상대로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 운반 업체 현황 자료와 이 업체들이 신청할 당시의 신청서와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런데, 용산구청이 공개해 준 자료는 사실 상 2줄에 불과해 정보공개 청구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용산구청은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분공개를 통해 용산구 관내에 영업중인 업체가 경남정화조(주)와 승보환경산업(주) 두 업체라고 밝혔다.

또 '비공개내용' 란을 통해
1. 내용 : 정화조 분뇨수집 업체 신청서 및 허가서 등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사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구하신 분뇨수집업체 신청 당시 신청서 및 허가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2조의 정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부존재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 자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용산구청에 "용산구에서 실시한 정화조 업체 선정 입찰 자료 중 최근 2회분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관련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마포구에 정화조업체 입찰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신규 대행 사업자 모집공고'와 '마포구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신규대행사업자 선정 공고'자료를 공개해 주었다.

용산구청에 연락해 마포구청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는데, 용산구청은 입찰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용산구청 담당자는 "입찰을 하지 않는다"며 "용산구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운반업체 선정 입찰을 한번도 실시한적 없다"고 밝혔다.

즉, 마포구청은 정화조 청소 업체와 분뇨수집 운반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데, 용산구청은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 두 구청 담당자와 이야기해 본 결과 두 구청 모두 자기들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보공개 신청 자료를 보면, 경남정화조는 후암동, 용산2가동, 이촌1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을 담당하고, 승보환경산업은 남영동, 청파동, 원효1동, 원효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2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요금표를 보면 기본요금은 21,380원이며 매 100리터 초과 마다 1,540원이 가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할증 7% 가산과 야간할증 7% 가산, 공휴일 할증 7% 가산 등이 적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분뇨발생총량 자료를 보면, 용산구에서는 2016년 한해동안 15만톤 이상의 분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만톤의 분뇨를 경남정화조와 승보환경 두 업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독점적인 사업인데 입찰을 한 적도 없고, 더 이상 신규 업체도 들어 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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